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= 기소권 남발 ==== 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09/06/29/2009062900023.html|(조선일보)검찰이 들춰낸 비리(非理)사건, 무죄율 더 높다]] 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9041701071421301001|(문화일보)입맛대로 기소’ 남발… 법원도 견제할 수단 마땅히 없어]] [[https://www.hankyung.com/society/article/2020062647741|(한국경제)"검찰 기소 남발 저지"…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크게 늘어날 수도]] 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6/04/2018060402964.html|(조선일보)[태평로] '괴물'로 변해가는 수사기관]] [[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00921/103037779/1|(동아일보)이재명 측 “억지·허위 기소 벗어나는데 2년”…검찰비난]] 기소권 독점에 기인한 검찰은 기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점점 커졌다. 대표적인 것이 직권남용. 검찰이 이 죄 적용을 남발하자 나비효과처럼 고소·고발이 급증했다. 2017년 공무원 3007명이 고소됐는데 작년엔 5920명, 2배로 늘었다. 같은 기간 고발은 474명에서 1959명으로 4배가 됐다. 검찰에 고발당한다는 건 죄가 있든 없든 검찰 눈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